퇴직금 미지급 벌금 신고 이자

 

직장을 퇴사하고 퇴직금을 기다렸는데, 회사에서 지급을 미루거나 아예 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퇴직금 미지급 벌금 신고 이자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일부 사업장은 지급을 회피하거나 의도적으로 늦추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퇴직금 지급 기한과 미지급 사유

퇴직금 지급 기한은 언제까지?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미룬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원칙
✅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한 연장 가능

회사가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이유

• 자금 부족: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 근속 기간을 인정하지 않음: 1년 미만 근무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
•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 일부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악의적으로 미지급

이런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여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에 먼저 지급 요청하기

퇴직금 지급 기한(퇴직 후 14일)이 지났다면, 먼저 회사에 정식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세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면 공식적인 증거로 남길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

만약 회사가 계속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근로 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 신고

✅ 준비할 자료

•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
• 퇴사일 및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증명할 자료

신고 접수 후 근로 감독관이 조사하여 지급 명령을 내리며, 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벌금과 처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벌금 및 처벌 규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 노동부의 시정 명령을 무시하면 검찰 송치 후 형사처벌 가능
• 회사 대표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신용불량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즉, 퇴직금을 주지 않는 회사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발생하는 이자

퇴직금이 지급 기한(퇴직 후 14일)을 초과하면, 지연된 만큼 연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 지연 이자 계산법

• 퇴직금 × 연 20% × 지연 일수 ÷ 365

예를 들어, 퇴직금 1,000만 원을 60일 동안 지급받지 못했다면:

1,000만 원 × 20% × (60 ÷ 365) = 약 32만 8천 원

 

즉, 원래 퇴직금 1,000만 원에 추가로 32만 8천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해결을 위한 팁

1. 퇴직 전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챙겨두세요.
2.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지급 요청을 하세요.
3.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근로 감독관 조사를 받으세요.
4. 필요할 경우 법률 지원(노무사 상담, 무료 법률 지원)을 활용하세요.

마무리

퇴직금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회사가 지급을 미루거나 주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 회사는 최대 3년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 부과 가능
✔️ 지급 지연 시 연 20% 이자 추가 발생

 

만약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즉시 조치를 취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세요!